신용카드 남발 폐해…발급자격 강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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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4. 09(목) 18:06 가+가-

필자가 사회초년생 시절, 신용카드는 묘한 마법의 카드처럼 다가왔다. 당장 돈이 없어도 지출할 수 있다는 매력, 그것이 빚을 양산하는 무서운 덫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다.

신용카드는 말 그대로 신용으로 돈을 미리 쓰고 결제일에 갚는 선 이용, 후 지불 시스템이다.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고 데이터로 금액을 처리하니 지출에 대해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냥 긁다보면 한계는 거의 무한대다.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출을 해야 하는데 막상 주어진 카드가 있다 보니 불과 한 달 후의 고통을 생각하지 못하고 무모한 지출을 감행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통신판매나 인터넷상의 전자 상거래와 함께 거래의 수단으로 현금과 수표에 이어 제3의 화폐로 불리는 신용카드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금품거래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 카드회사마다 앞 다퉈 남발한 신용카드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되고 급속도로 확산되는 결과 선량한 피해자들도 그만큼 늘어나는 실태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되고 있는 신용카드 범죄 유형으로는 소매치기와 강취 등으로 인한 도난 및 분실된 신용카드 불법사용, 명의도용에 의한 허위발급, 자격서류를 위조해 카드업체를 기망하는 등 많은 수법의 카드범죄가 발생되고 있다.

최근에는 신용카드 발급 남발에 의해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실태로 초기의 단순하고 우발적인 범죄에서 조직적이고 전문화된 형태의 범죄로 변하고 있어 카드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카드사와 카드소지자들은 신용카드로 인한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처럼 갈수록 늘고 있는 신용카드 범죄를 예방하고 카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카드소지자들은 카드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

아울러 카드발급회사에선 영리목적을 위한 무차별적으로 카드발급은 하지 않아야 한다. 신용카드회사에선 철저한 신용정보에 기초해 신용카드를 발급함으로써 신용불량자의 양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본인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다양한 신분확인 방법 개발로 신용카드 위·변조를 방지했으면 한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빛이다’라는 인식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될 때 우리는 건전한 소비생활을 통해 가계의 안정은 물론 사회의 일원으로서 바람직한 경제생활을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허기랑·담양경찰서 중앙파출소장

허기랑·담양경찰서 중앙파출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