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인터뷰
2020. 03. 26(목) 20:55 가+가-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추진”
기존 SOC 전략에서 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 선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신임 위원장은 균형위의 향후 과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대학을 거점으로 한 지역인재 양성 등 교육체계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이전까지 사회간접자본(SOC) 위주였던 지역균형발전 전략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한 셈이다.
지난 9일 새로 임명된 김 위원장은 25일 광주매일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지역혁신성장의 동력인 ‘사람’에 초점을 두고,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교육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과 지자체의 연결고리가 없다”며 “거점대학들, 특히 국립대는 중앙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하반기 추진하려는 지역대학과 지역일자리의 연계 등을 통해 인재들을 키우는 게 ‘지역이 강한 나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도권의 팽창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건강한 수도권’이 아니라 ‘비만 수도권’이다”라며 “강제적으로 사람을 내보낼 순 없으니 지역의 생활여건을 보완해야 한다. 특히 교육, 지역에서 학교를 졸업했을 때 이득이 없다. 이제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집중보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 해 12월 기준 수도권 인구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은 일본 동경이 31%, 프랑스 파리가 18%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의 수도권집중이 매우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다”며 “더 이상 수도권집중이 되지 않도록 조속히 기반을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진행형이고 장기적으로는 민간기업체들이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 복지, 문화 등 가족들이 같이 가서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들어 지금까지보다 접근하기 쉽고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취임 소감과 비전은?
△평생 지역에서 지역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시민활동을 지속해왔으며, 지역의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또 대안을 실천해 왔다. 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데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들을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목표인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며, 매우 영광스럽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균형발전정책의 국가적 중요성과 지역이 처한 현실적인 위기 앞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교로서 큰 흐름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지역주도로 속도감 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그 동안 다소 미진했던 분야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지방의 많은 지역은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으로의 인구유출로 이미 인구감소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지역인구 감소는 저출산과 같은 자연적 인구감소도 있지만, 특히 교육·문화·일자리 문제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지역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이 더 큰 원인이다.
이에 균형위는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지역 내에서 경제활동과 여가생활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역의 실정과 수요에 맞는 정책이 지역 주도로 마련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사람이 지역에 머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투자 및 일자리 관련 규제와 제도를 발굴해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 지역의 발전전략을 지역 스스로 구상하고 실행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맞는 혁신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역의 혁신성장과 관련해선 시도 자체사업은 물론,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던 기존 중앙부처의 사업을 지역이 직접 기획해 이를 ‘지역혁신성장계획’을 통해 연계하는 시스템을 지난해부터 도입, 사업간 분절화를 막고 성장 효과는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700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 은퇴 상황에 맞춰, 이들을 지역 단위에 효과적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혁신도시 시즌2 추진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난 6일 균특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혁신도시 추가지정 사업 및 추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 현재 추가이전과 관련한 국토부 용역과제가 진행 중이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용역과제 종료 후(5월28일 예정) 연구결과에 따라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정된다.
지난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전(충북)을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 됐다. 물리적 기반조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혁신도시를 新지역성장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 중인데, 균형위는 기업 입주 유도, 정주여건 개선, 지역 상생발전 등을 지속 추진해 혁신도시가 지역 경제의 新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일단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광역·연계교통 확대등 교통편의를 제고하고, 문화·체육시설이 포함된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을 추진했다. 복합혁신센터 10개소가 2020년 중 착공되고,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개관할 예정이다.
또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기업 우대 등 특색에 맞는 특구지정, 산·학·연 클러스터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은 2022년까지 30%로 확대하며,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이전기관 연계 한 오픈캠퍼스 확대·내실화 등도 추진된다.
이 같은 혁신도시 시즌2 추진으로 혁신도시의 입주기업, 정주인구, 지역인재 채용, 지방세수 등이 모두 증가되는 성과가 있었다. 실제로 입주기업은 2018년 기준 693개에서 2019년 1천425개로, 정주인구는 19만3천명에서 20만5천명으로, 지역인재 채용률 역시 23.4%에서 25.9%로, 지방세수도 3천814억 원에서 4천228억 원으로 늘었다. 이런 성과를 널리 알려주시길 바란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만, 체감도가 낮다. 대책은
△균형위에서는 작년 1월 ‘지역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20개 관계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5개년 계획에서는 24조원 규모의 균형발전프로젝트(일명 예타면제 프로젝트) 추진,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도입 등 지역 주도성을 강화하고, 5년간 175조원을 지원해 사람·공간·산업 3대 전략 및 9대 핵심과제를 집중 이행하고 있다.
5개년 계획의 실효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계획 실행 결과를 균형위에서 매년 종합평가하고 국회에 보고해 계획의 성과를 지속 관리 중이다. 올해에는 총 39조2천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2020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안)’을 수립했고, 4월초 균형위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2019년 국가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가 진행 중이며, 국회 보고,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 시 평가결과 활용 등을 통해 계획의 성과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다.
제4차 5개년 계획은 ‘지역 주도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목표로 하는 만큼 지역이 주도하는 정책추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주도의 강력한 정책처럼 가시적이지 않고, 균형위가 추진한 사업들이 지역사업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생활밀착형SOC, 지역발전투자협약 등과 같은 정책들은 시행 이후 체감성과가 나타나기까지의 공백 기간도 존재한다. 앞으로 균형위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도 힘쓰겠다.
-총선이 다가왔다. 정치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 헌법 가치로서 국가의 당연한 목적 중 하나이고, 의무다. 헌법 122조에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다고 되어있고, 헌법 123조에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국가의 의무’를 적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발전에 공헌해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정권의 성향, 총선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지속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정파적 이익을 초월해 협력해야한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발전에 대한 정부와 국회, 지역의 하나 된 열망, 그리고 공감이 필수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21대 국회와 정치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김진수 기자
기존 SOC 전략에서 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 선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신임 위원장은 균형위의 향후 과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대학을 거점으로 한 지역인재 양성 등 교육체계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이전까지 사회간접자본(SOC) 위주였던 지역균형발전 전략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한 셈이다.
지난 9일 새로 임명된 김 위원장은 25일 광주매일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지역혁신성장의 동력인 ‘사람’에 초점을 두고,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교육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수도권의 팽창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건강한 수도권’이 아니라 ‘비만 수도권’이다”라며 “강제적으로 사람을 내보낼 순 없으니 지역의 생활여건을 보완해야 한다. 특히 교육, 지역에서 학교를 졸업했을 때 이득이 없다. 이제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집중보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 해 12월 기준 수도권 인구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은 일본 동경이 31%, 프랑스 파리가 18%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의 수도권집중이 매우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다”며 “더 이상 수도권집중이 되지 않도록 조속히 기반을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진행형이고 장기적으로는 민간기업체들이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 복지, 문화 등 가족들이 같이 가서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들어 지금까지보다 접근하기 쉽고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취임 소감과 비전은?
△평생 지역에서 지역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시민활동을 지속해왔으며, 지역의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또 대안을 실천해 왔다. 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데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들을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목표인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며, 매우 영광스럽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균형발전정책의 국가적 중요성과 지역이 처한 현실적인 위기 앞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교로서 큰 흐름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지역주도로 속도감 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그 동안 다소 미진했던 분야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지방의 많은 지역은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으로의 인구유출로 이미 인구감소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지역인구 감소는 저출산과 같은 자연적 인구감소도 있지만, 특히 교육·문화·일자리 문제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지역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이 더 큰 원인이다.
이에 균형위는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지역 내에서 경제활동과 여가생활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역의 실정과 수요에 맞는 정책이 지역 주도로 마련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사람이 지역에 머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투자 및 일자리 관련 규제와 제도를 발굴해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 지역의 발전전략을 지역 스스로 구상하고 실행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맞는 혁신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역의 혁신성장과 관련해선 시도 자체사업은 물론,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던 기존 중앙부처의 사업을 지역이 직접 기획해 이를 ‘지역혁신성장계획’을 통해 연계하는 시스템을 지난해부터 도입, 사업간 분절화를 막고 성장 효과는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700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 은퇴 상황에 맞춰, 이들을 지역 단위에 효과적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혁신도시 시즌2 추진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난 6일 균특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혁신도시 추가지정 사업 및 추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 현재 추가이전과 관련한 국토부 용역과제가 진행 중이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용역과제 종료 후(5월28일 예정) 연구결과에 따라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정된다.
지난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전(충북)을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 됐다. 물리적 기반조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혁신도시를 新지역성장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 중인데, 균형위는 기업 입주 유도, 정주여건 개선, 지역 상생발전 등을 지속 추진해 혁신도시가 지역 경제의 新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일단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광역·연계교통 확대등 교통편의를 제고하고, 문화·체육시설이 포함된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을 추진했다. 복합혁신센터 10개소가 2020년 중 착공되고,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개관할 예정이다.
또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기업 우대 등 특색에 맞는 특구지정, 산·학·연 클러스터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은 2022년까지 30%로 확대하며,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이전기관 연계 한 오픈캠퍼스 확대·내실화 등도 추진된다.
이 같은 혁신도시 시즌2 추진으로 혁신도시의 입주기업, 정주인구, 지역인재 채용, 지방세수 등이 모두 증가되는 성과가 있었다. 실제로 입주기업은 2018년 기준 693개에서 2019년 1천425개로, 정주인구는 19만3천명에서 20만5천명으로, 지역인재 채용률 역시 23.4%에서 25.9%로, 지방세수도 3천814억 원에서 4천228억 원으로 늘었다. 이런 성과를 널리 알려주시길 바란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만, 체감도가 낮다. 대책은
△균형위에서는 작년 1월 ‘지역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20개 관계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5개년 계획에서는 24조원 규모의 균형발전프로젝트(일명 예타면제 프로젝트) 추진,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도입 등 지역 주도성을 강화하고, 5년간 175조원을 지원해 사람·공간·산업 3대 전략 및 9대 핵심과제를 집중 이행하고 있다.
5개년 계획의 실효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계획 실행 결과를 균형위에서 매년 종합평가하고 국회에 보고해 계획의 성과를 지속 관리 중이다. 올해에는 총 39조2천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2020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안)’을 수립했고, 4월초 균형위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2019년 국가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가 진행 중이며, 국회 보고,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 시 평가결과 활용 등을 통해 계획의 성과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다.
제4차 5개년 계획은 ‘지역 주도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목표로 하는 만큼 지역이 주도하는 정책추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주도의 강력한 정책처럼 가시적이지 않고, 균형위가 추진한 사업들이 지역사업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생활밀착형SOC, 지역발전투자협약 등과 같은 정책들은 시행 이후 체감성과가 나타나기까지의 공백 기간도 존재한다. 앞으로 균형위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도 힘쓰겠다.
-총선이 다가왔다. 정치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 헌법 가치로서 국가의 당연한 목적 중 하나이고, 의무다. 헌법 122조에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다고 되어있고, 헌법 123조에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국가의 의무’를 적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발전에 공헌해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정권의 성향, 총선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지속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정파적 이익을 초월해 협력해야한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발전에 대한 정부와 국회, 지역의 하나 된 열망, 그리고 공감이 필수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21대 국회와 정치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김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