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올해 총선부터 선거권을 갖게 되는 만 18세 이상 학생 유권자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새내기 유권자들을 위한 선거교육이 강화된다.

전남도교육청은 20일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2020학년도 전남 선거교육 추진계획’을 밝혔다.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초의 주권행사를 하게 되는 도내 학생 유권자는 5천500여명의 고등학생을 포함해 총 6천여명에 이른다.

도교육청은 이들 학생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민주사회에서 정치 참여가 갖는 의미와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주권자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교내에서 예상되는 각종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전남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조기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특히, 도교육청, 전남선관위, 교육지원청, 시·군 선관위 직원 등으로 구성된 100여명의 대응팀을 가동해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고, 위법사례 발생 시에도 학생과 교원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되도록 각종 활동을 전개한다.

또 학교에서 과도한 선거운동이 전개될 것에 대비해 정당·후보자의 위법한 교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허용되는 경우도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장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 차원의 공동담화문 발표는 물론 정당·후보자 릴레이 선언을 통해 과도한 선거운동 자제를 유도하고, 학교 실정에 맞게 학생·교원·학부모가 참여하는 릴레이 기고 및 캠페인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초 시·군 교육지원청 영상회의실 등을 활용해 도내 고등학교 선거교육 담당교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이해 및 선거교육 안내자료 설명회를 갖는다. 이어 3월 셋째 주부터는 선관위 소속 전문강사 등과 함께 도내 144개 고등학교를 방문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밖에 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칙 제·개정을 통해 18세 이상 유권자 학생의 선거활동 등 정치활동 참여에 관한 사항을 반영토록 하고 학생의 정치활동(정당가입, 정치자금 기부 등) 금지 및 징계 조항 삭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광주시교육청도 ‘선거교육’을 ‘참정권교육’으로 명명하고 관련 교육 강화에 나섰다.

광주의 학생유권자는 약 5천300여명으로 추산된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선관위와 업무협조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했고, 지난해 10월 시교육청-시의회-시선관위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 12일 시민단체, 교수, 교원 등으로 구성된 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를 개최했고 추후 시선관위의 협조를 통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관내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교육자료를 전체 고등학교에 안내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67교 고등학교 중 학생생활규칙에 정치활동 금지 및 징계 조항이 있는 학교는 총 38개교다. 지난 14일 선거법 위반의 소지를 없애고 학생유권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유권자의 정치활동(정당 가입 등)을 금지하고 있는 학생생활규칙을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개정할 수 있도록 전체 고등학교에 안내했다./최권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