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고기 국내산으로 속여판 업자 잇따라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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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2. 19(수) 18:32 가+가-
수입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들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6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씨는 광주 광산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2016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호주산, 미국산 갈비 2천500kg(시가 2천600만원 상당)을 구매해 ‘한우 갈비탕’이라고 원산지를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모(3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광주 광산구에서 축산물소매점을 운영하며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캐나다산 목살과 삼겹살 2만3천kg(시가 3억2천500만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표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6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씨는 광주 광산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2016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호주산, 미국산 갈비 2천500kg(시가 2천600만원 상당)을 구매해 ‘한우 갈비탕’이라고 원산지를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모(3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오승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