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태·항명 엄중조치” vs “정권 수사방해 특검”
민주당·자유한국당 정면충돌
2020. 01. 20(월) 19:35 가+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0일 검찰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지난 18일 한 상가에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후배 검사들 사이에 갈등이 표출됐으며 이 과정에서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심재철 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봐라”, “당신이 검사냐” 등으로 항의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면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공직기강 문란행위’로 규정하고 엄중 조치를 요구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불만이 사실상의 항명 사태로 이어졌다고 보고 이번 사태를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보고 윤석열 검찰 총장의 책임 문제도 거론했다.
한국당은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결과적으로 정권 수사 방해로 이어졌다면서 공세를 퍼부었다.
조간만 진행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주시하겠다며 수사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당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여러 차례 직접적으로 감찰 중단을 청탁한 사실이 조 전 장관 공소장에 포함된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연합뉴스
연합뉴스
지난 18일 한 상가에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후배 검사들 사이에 갈등이 표출됐으며 이 과정에서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심재철 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봐라”, “당신이 검사냐” 등으로 항의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면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공직기강 문란행위’로 규정하고 엄중 조치를 요구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불만이 사실상의 항명 사태로 이어졌다고 보고 이번 사태를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보고 윤석열 검찰 총장의 책임 문제도 거론했다.
조간만 진행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주시하겠다며 수사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당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여러 차례 직접적으로 감찰 중단을 청탁한 사실이 조 전 장관 공소장에 포함된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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