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교수 공채 재심사 ‘공정성 훼손’
대법, 항소심 이어 원고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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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5(일) 18:56 가+가-
대법원이 전남대학교 국악학과 교수공채 재심사 과정에서 공정성 훼손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15일 대법원 3부(재판장 조희대 대법관)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남대 국악학과 교수 공개채용 면접중단결정 취소 항소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전남대 국악학과 가야금병창 분야 교수공채에 지원해 1위로 심사를 통과했지만, 대학측은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걸쳐 재심사를 통해 A씨와 경쟁관계에 있던 B씨를 최종 합격시켰다. 이에 A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판결을 뒤집고 “전남대측은 단순히 후보들 간 점수차를 기준으로 불공정성을 판단하고 이후 재심사를 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 한 처분으로 위법하다”며 “전공심사 채점결과보다 전공재심사의 채점결과가 훨씬 편향적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상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15일 대법원 3부(재판장 조희대 대법관)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남대 국악학과 교수 공개채용 면접중단결정 취소 항소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전남대 국악학과 가야금병창 분야 교수공채에 지원해 1위로 심사를 통과했지만, 대학측은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걸쳐 재심사를 통해 A씨와 경쟁관계에 있던 B씨를 최종 합격시켰다. 이에 A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상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