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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해승 땅 소송 패소 국가 1필지 4㎡만 환수 판결

2019. 06.26. 19:40:09

국가가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을 상대로 낸 토지 환수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 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 회장이 물려받은 토지 중 1필지만 국가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 땅은 면적 4㎡에 불과해 사실상 ‘친일파 재산 환수’의 의미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랜드힐튼 호텔 부지 등 대부분의 토지는 그대로 이해승 후손의 몫으로 남게 됐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을 친일재산귀속법이 규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보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했다./연합뉴스

광주매일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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