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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왜곡처벌법 패스트트랙 지정해야”
광주운동본부 성명서 발표

2019. 03.19. 19:14:23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봉부는 19일 5·18역사왜곡처벌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모독하는 망언이 있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망언을 한 이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며 “각 정당은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5·18역사왜곡처벌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즉각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여야 4당 의원 166명이 발의한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은 난관에 부딪혀 있는 상황에 한국당과 협의·협상으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음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한국당과 협의를 통한 정상적인 절차로는 절대로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할 수 없는 것이 상식인 만큼 반드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4당 의원 166명이 공동발의한 만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정당간의 협상의 거래물이나 정치적 타협과 고려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5·18역사왜곡처벌법은 이 시대의 근본정신이자,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정신의 근간을 지키는 것이니 만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당론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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