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지난 17일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을 지난 20대 총선 결과에 적용해보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의석수가 줄지만, 정의당은 의석수가 느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각 당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애초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전체의석 배분이 특징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게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야 4당의 합의안은 현행 각 253석과 47석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225석과 75석으로 바꿔 전체 의석수는 300석으로 고정하고,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와 정당득표율에 이번 합의안 방식을 적용하면 민주당은 총 의석수가 18석, 한국당은 16석 각각 감소하지만, 정의당은 8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금은 사라진 국민의당과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제외되는 ‘정당득표율 3% 미만’의 군소정당 등을 계산 과정에는 포함했으나 결과는 민주당과 한국당, 정의당 위주로 따져봤다.

20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 수는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105명, 민주당 110명, 정의당 2명, 정당득표율은 새누리당 33.50%, 민주당 25.54%, 정의당 7.23%였다.

합의안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253명에서 225명으로 28명(11.1%) 줄인 것을 고려해 각 정당 지역구 당선자 수를 보정하면 새누리당은 93명, 민주당은 98명, 정의당은 2명이다.

300석 중 정당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에서 보정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고 연동률 50%를 적용해 ‘선배분’ 비례대표 의석수를 계산하면 새누리당은 4석, 민주당은 0석, 정의당은 10석을 확보한다.

총 비례대표 의석수 75석 중 정당별로 확보한 ‘선배분’ 비례대표 의석수(국민의당, 군소정당 포함해 계산)를 제외하고 남은 의석수를 다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면 새누리당은 9석, 민주당은 7석, 정의당은 2석을 추가로 받는다.

‘선배분’과 ‘추가배분’을 합치면 새누리당 13석, 민주당 7석, 정의당 12석이라는 정당별 비례대표 총 의석수가 나온다. 20대 총선에 합의안 방식을 적용할 경우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합쳐 새누리당은 총 106석, 민주당은 총 105석, 정의당은 총 14석을 가져간다는 결론이다.

실제 20대 총선 결과와 비교하면 총 의석이 새누리당은 122석에서 106석으로 16석이 줄어들고, 민주당은 123석에서 105석으로 18석이 감소한다.

반면 정의당은 6석에서 14석으로 8석이 늘어난다.

물론 앞으로 치러질 선거에서의 지역구 변화와 정당득표율, 합당·분당 등 정계 개편 상황 등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에 불과한 계산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