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학교운영위에 학생 참여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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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3. 19(화) 19:03 가+가-
전남도의회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권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18일 제32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자치를 위한 학생 참여권 확대를 골자로 한 ‘전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2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우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학교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 조례는 학생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이나 운영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학교생활에 한정’하는 제한적인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는 법률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제약이고 운영위원회 구성 목적에 맞지 않다고 역설했다.
이에 우 의원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 구성원이 참여해 결정하는 교육자치기구로서 운영위원회에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채만 기자
임채만 기자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18일 제32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자치를 위한 학생 참여권 확대를 골자로 한 ‘전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2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우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학교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 의원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 구성원이 참여해 결정하는 교육자치기구로서 운영위원회에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채만 기자
임채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