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와 국민소득 3만달러
김일태
전남대 교수
전남대 교수
- 재생 준비중
2019. 03. 19(화) 19:01 가+가-
지난해 우리나라는 일인당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명목)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3만1천349달러(3천499만4천원)로 이제 3만달러 시대에 들어섰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로서 22번째, 인구 5천만 이상의 국가로서 일본(1992년), 독일(1995년), 미국(1997년), 영국(2002년), 프랑스와 이탈리아(2004년)에 이어서 7번째로 달성하였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단기간에 비약적인 발전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힘든 경제성장의 과정을 지니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한국은 가장 가난한 국가로서 원조 수혜국으로 출발하여 한국전쟁 직후 1953년 일인당 국민총소득이 67달러에 불과했다. 한국은 본격적으로 1962년에 시작된 국가주도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의한 성장 정책과 60년대 후반의 월남전 특수에 힘입어 1970년 257달러, 70년 후반의 중동 건설 경기 붐의 영향으로 1977년에 1천47달러를 기록했지만 1973년 제1차 석유파동과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경제성장이 둔화하여 무역수지 적자, 고물가, 고실업으로 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았다.
한국경제는 1980년 초반에 3고 현상(고달러·고유가·고금리)으로 불황을 겪게 되었지만 1986-88년 3저 현상(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으로 호황을 맞았다. 이런 호황은 90년대에 이르러 초반에 노사분규로 불황에 빠졌지만 중반에 신3저 현상과 반도체 경기에 힘입어 회생하였다. 마지막 제7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96년 완료)이 집행되는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이 1994년에 1만169달러를 달성해 70-80년대에 이미 1만달러를 달성한 국가에서 비해서는 늦었지만 인구 5천만 국가로는 7번째이고 1996년에 1만3천77달러로 선진국 OECD에 29번째로 가입했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이로운 압축 성장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고 국민들은 순탄하게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한국은 1997년 여름에 시작된 동남아 국가들의 연쇄적인 외환위기와 함께 원화가치의 고평가를 유지하기 위해 외환을 매각한 정부의 환율정책 실패, 기업의 무분별한 차입 경영, 금융기관의 부실 경영에 의해 최악의 경제위기를 직면하게 되어 1997년 11월 21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 금융을 신청했다. 외환위기 동안 일인당 국민총소득은 1998년 7천989달러로 하락했으며 대량 실업과 기업의 해외 매각 등의 혹독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1999년 1만282달러에 복귀했고 2000년에는 공적개발원조(ODA) 수혜국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편입하게 되었고 2001년 외환위기를 벗어나게 되었다. 이후 한국은 2006년에 2만795달러를 기록하며 2만 달러를 달성하는데 12년의 기간이 걸렸다. 인구 5천만 이상 국가에서 이탈리아 4년(86년-90년), 일본 6년(81년-87년), 미국 10년(78년-88년)에 비해 느리지만 영국(80년-91년), 독일(79년-90년), 프랑스(79년-90년)의 11년과 비슷하게 돌파하였다.
한국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검은 먹구름이 덮쳐와 3만 달러로 가는 길이 험난하게 여겨져 조기 재정지출을 투입했지만 글로벌 경기 하락으로 2008년과 2009년 2년 연속 일인당 국민총소득은 감소했고 2009년 1만8천256달러로 떨어졌다.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3만달러를 넘는데 12년의 기간이 걸렸지만 일본(5년), 독일(5년), 미국(9년), 영국(11년)에 비해 길었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14년보다 짧았다. 그들 국가 중에서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4만 달러를 돌파하였다. 그러나 스페인은 4년(2003년-07년)만에 3만달러를 넘기고도 경제 위기로 2013년에 2만 달러대로 하락하였다. 한국도 글로벌 및 대내 경제여건이 녹녹하지 않아 언제든지 2만달러대로 떨어질 수 있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 글로벌 경제의 여파는 조선과 철강 및 자동차의 경기 침체에 이어 휴대폰, 반도체 등 주력 업종의 수출 경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한국경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잠재적 성장률이 하락해 성장과 고용의 둔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상승 등 노동시장의 변화와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 심화로 가계의 구매력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프라하라드와 하멜이 제시한 다른 기업이 모방할 수 없는 중추 능력과 근원적인 경쟁력과 부가가치의 고도화를 확보하는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을 발굴하기 위해 경영자원을 집중하는 기업가정신이 절실하고 가계는 생애 주기에 의해서 가계 자산과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비와 저축의 합리적 선택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는 가계와 기업에게 경제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을 이끄는 기업의 투자와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규제완화와 더불어 주거, 교육, 교통, 문화, 의료 등의 보편적 삶을 누리는 소득분배로 가계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회복시키는 정책이 시급하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단기간에 비약적인 발전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힘든 경제성장의 과정을 지니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한국은 가장 가난한 국가로서 원조 수혜국으로 출발하여 한국전쟁 직후 1953년 일인당 국민총소득이 67달러에 불과했다. 한국은 본격적으로 1962년에 시작된 국가주도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의한 성장 정책과 60년대 후반의 월남전 특수에 힘입어 1970년 257달러, 70년 후반의 중동 건설 경기 붐의 영향으로 1977년에 1천47달러를 기록했지만 1973년 제1차 석유파동과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경제성장이 둔화하여 무역수지 적자, 고물가, 고실업으로 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은 1997년 여름에 시작된 동남아 국가들의 연쇄적인 외환위기와 함께 원화가치의 고평가를 유지하기 위해 외환을 매각한 정부의 환율정책 실패, 기업의 무분별한 차입 경영, 금융기관의 부실 경영에 의해 최악의 경제위기를 직면하게 되어 1997년 11월 21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 금융을 신청했다. 외환위기 동안 일인당 국민총소득은 1998년 7천989달러로 하락했으며 대량 실업과 기업의 해외 매각 등의 혹독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1999년 1만282달러에 복귀했고 2000년에는 공적개발원조(ODA) 수혜국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편입하게 되었고 2001년 외환위기를 벗어나게 되었다. 이후 한국은 2006년에 2만795달러를 기록하며 2만 달러를 달성하는데 12년의 기간이 걸렸다. 인구 5천만 이상 국가에서 이탈리아 4년(86년-90년), 일본 6년(81년-87년), 미국 10년(78년-88년)에 비해 느리지만 영국(80년-91년), 독일(79년-90년), 프랑스(79년-90년)의 11년과 비슷하게 돌파하였다.
한국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검은 먹구름이 덮쳐와 3만 달러로 가는 길이 험난하게 여겨져 조기 재정지출을 투입했지만 글로벌 경기 하락으로 2008년과 2009년 2년 연속 일인당 국민총소득은 감소했고 2009년 1만8천256달러로 떨어졌다.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3만달러를 넘는데 12년의 기간이 걸렸지만 일본(5년), 독일(5년), 미국(9년), 영국(11년)에 비해 길었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14년보다 짧았다. 그들 국가 중에서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4만 달러를 돌파하였다. 그러나 스페인은 4년(2003년-07년)만에 3만달러를 넘기고도 경제 위기로 2013년에 2만 달러대로 하락하였다. 한국도 글로벌 및 대내 경제여건이 녹녹하지 않아 언제든지 2만달러대로 떨어질 수 있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 글로벌 경제의 여파는 조선과 철강 및 자동차의 경기 침체에 이어 휴대폰, 반도체 등 주력 업종의 수출 경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한국경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잠재적 성장률이 하락해 성장과 고용의 둔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상승 등 노동시장의 변화와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 심화로 가계의 구매력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프라하라드와 하멜이 제시한 다른 기업이 모방할 수 없는 중추 능력과 근원적인 경쟁력과 부가가치의 고도화를 확보하는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을 발굴하기 위해 경영자원을 집중하는 기업가정신이 절실하고 가계는 생애 주기에 의해서 가계 자산과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비와 저축의 합리적 선택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는 가계와 기업에게 경제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을 이끄는 기업의 투자와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규제완화와 더불어 주거, 교육, 교통, 문화, 의료 등의 보편적 삶을 누리는 소득분배로 가계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회복시키는 정책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