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공자 가짜 의혹’과 관련해 극우단체들의 망언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5월 3단체가 방계유족을 제외한 오직 유공자만을 선정해 사단법인에서 공법단체로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18구속부상자회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18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8민주유공자에 가짜가 있다는 등 망언을 일삼는 것은 아직 5월 단체가 정식 공법단체가 아닌 사단법인이기 때문”이라며 “공법단체 추진이야말로 망언과 가짜뉴스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들이 5·18유공자가 가짜가 있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5월 3단체 회원에 포함된 ‘방계유족’(직계 존비속 이외의 친족을 포함한 가족을 의미)이 발단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혁신위는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의 정관을 보면 유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회원의 자격에 ‘방계’가 명시돼 있다”며 “김진태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은 방계유족을 보고 가짜 유공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을 보면 직계 존비속 외에 방계가 보상을 받게 되면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5·18유공자예우 법에서는 방계가 5·18민주유공자 유족의 자격이 없지만 5·18보상법 상으로는 유족으로 인정된다”며 “5·18유족회는 사단법인일 뿐 국회 인준을 받은 공법단체가 아닌 만큼 ‘방계유족’이 회원이더라도 위법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