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과 사법불신
김일태
전남대 교수
전남대 교수
- 재생 준비중
2019. 02. 12(화) 19:10 가+가-
헌정 사상 초유로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재판 등 다수의 재판 개입, 상고법원 도입 반대의 일선 법관 사찰, 재판거래 의혹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등 40여건이 넘는 혐의를 받고 있다. 참으로 부끄럽고 치욕스런 일로 기록된다. 그리고 전직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두 대법관들도 동조하여 재판거래 의혹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래 사람들이 한 일이어서 모르는 일이고 기문이망(倚門而望)의 고사로 구속을 면하는데 급급하였다. 그들은 한국의 사법시스템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장본인들이다.
이런 사법부의 신뢰 추락은 우리 사회에서 깊은 사법불신으로 표출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과 국민들은 모든 재판에 대한 선고 공판의 결과에 따라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여야 정치권은 사법부의 선고를 진영논리로 변질시켜 대선 불복과 재판 불복의 프레임으로 연일 격렬하게 서로를 비난하고 있으며 일부 국민들은 재판부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의 국민 청원으로 대립이 심각하다. 이제 사법부 신뢰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법부와 법관들 스스로가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1954년 10월 전국법원 수석부장판사 회동’에서 “사법관으로서 청렴한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사법부의 위신을 위해서 사법부를 용감하게 떠나야 합니다”라는 훈시를 기억한다면 사법농단의 적폐는 청산될 것이고 사법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국의 사법부는 자유당, 유신, 그리고 군부 독재에서 조차도 사법파동을 겪으면서 사법부 독립과 만인을 위한 정의를 지키기 위해 법관의 양심에 의해서 판결하려고 하였다. 특히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자유당 독재시절에도 진정한 법치주의와 법관의 사명을 역설하였다. 사법부와 법관들은 김병로 전 대법원장의 ‘1954년 법관훈련회동’에서 “법률의 사명이 사람의 도덕적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있다고 하면, 우리가 법률문제를 논의할 때에는 반드시 이러한 도의 및 정의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신성한 전당이요, 법관은 정의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원은 사람의 정당과 부정당, 즉 사람의 선악을 구별하여 선언하는 곳이며, 법관은 이 모든 사람의 선악 시비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언하는 중책을 수행함으로써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말인 것인바, 법관은 어디까지나 정의의 상징이라는 자부 밑에 양심을 통해서 양심이 지지하는 대로만 행동하여야 할것입니다”라는 훈시를 뼈 속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한 국가나 사회에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자유와 권리는 충돌하게 되는 상충관계가 발생한다. 어떤 상황에서 개인의 행위가 시장의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입히는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그 행위는 제약되어야 하고 개인의 행동에 자유를 부여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침해당하게 된다. 이것은 자유의 제약이며 권리의 침해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판단의 문제에 직면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과 규정을 만들고 집행하지만 제정과 적용과정에서 누군가는 이익을 얻고 누군가는 피해를 당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 이익 단체, 언론, 사법부 등의 ‘특수 이익 집단’들은 정치적 및 경제적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시스템을 설계하여 적용시키려고 개입하는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불평등의 대가’에서 “법규는 약자를 강자로부터 보호하고 보통 사람들을 특권층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고안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사법시스템은 사회의 중하위계층을 희생시켜서 부유층을 위한 엄청난 지대를 창출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잘못된 국가권력시스템(일제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과 경제권력(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등)으로부터 억울하게 희생당했거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법시스템의 과감한 개혁이 요구된다.
이번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의 불신을 벗어나기 위해서 법관은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항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사명으로 만인의 자유과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로 한국사회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적 정의를 세워야 한다.
한국의 사법부는 자유당, 유신, 그리고 군부 독재에서 조차도 사법파동을 겪으면서 사법부 독립과 만인을 위한 정의를 지키기 위해 법관의 양심에 의해서 판결하려고 하였다. 특히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자유당 독재시절에도 진정한 법치주의와 법관의 사명을 역설하였다. 사법부와 법관들은 김병로 전 대법원장의 ‘1954년 법관훈련회동’에서 “법률의 사명이 사람의 도덕적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있다고 하면, 우리가 법률문제를 논의할 때에는 반드시 이러한 도의 및 정의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신성한 전당이요, 법관은 정의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원은 사람의 정당과 부정당, 즉 사람의 선악을 구별하여 선언하는 곳이며, 법관은 이 모든 사람의 선악 시비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언하는 중책을 수행함으로써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말인 것인바, 법관은 어디까지나 정의의 상징이라는 자부 밑에 양심을 통해서 양심이 지지하는 대로만 행동하여야 할것입니다”라는 훈시를 뼈 속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한 국가나 사회에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자유와 권리는 충돌하게 되는 상충관계가 발생한다. 어떤 상황에서 개인의 행위가 시장의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입히는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그 행위는 제약되어야 하고 개인의 행동에 자유를 부여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침해당하게 된다. 이것은 자유의 제약이며 권리의 침해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판단의 문제에 직면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과 규정을 만들고 집행하지만 제정과 적용과정에서 누군가는 이익을 얻고 누군가는 피해를 당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 이익 단체, 언론, 사법부 등의 ‘특수 이익 집단’들은 정치적 및 경제적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시스템을 설계하여 적용시키려고 개입하는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불평등의 대가’에서 “법규는 약자를 강자로부터 보호하고 보통 사람들을 특권층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고안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사법시스템은 사회의 중하위계층을 희생시켜서 부유층을 위한 엄청난 지대를 창출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잘못된 국가권력시스템(일제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과 경제권력(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등)으로부터 억울하게 희생당했거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법시스템의 과감한 개혁이 요구된다.
이번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의 불신을 벗어나기 위해서 법관은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항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사명으로 만인의 자유과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로 한국사회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적 정의를 세워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