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올해 제7회 지방선거 선거사범을 수사한 결과 제6회 지방선거보다 입건된 인원이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검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관내 지청(목포·장흥·순천·해남)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721명을 입건했으며, 이 중 340명을 기소(구속 11명)하고 380명은 불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제6회 6·4 지방선거에 611명이 입건된 데 비해 전체 입건 인원이 110명 늘었다. 금전선거 사범은 185명에서 154명으로 16.8% 줄었으나 흑색선전 사범은 168명에서 222명으로 32.1%나 증가했다.

광주·전남 단체장 29명 중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윤행 함평군수와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을 비롯해 강인규 나주시장, 김종식 목포시장, 이승옥 강진군수 등 5명을 기소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장석웅 전남교육감, 구충곤 화순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김산 무안군수, 전동평 영암군수, 권오봉 여수시장, 정현복 광양시장, 송귀근 고흥군수 등 단체장 10명과 송갑석 국회의원은 불기소했다.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를 받는 지방의원 22명도 기소했다. 광주의 경우 광역의원 1명과 기초의원 1명이 기소됐으며 전남은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18명이 기소됐다.

이날 광주·전남 경찰은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해 총 333명의 선거사범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74건 100명의 단속 인원 중 40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27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33명은 내사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돼 종결 처리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380건 722명의 단속 인원 중 7명을 구속했다.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는 286명, 수사종결은 429명으로 집계됐다. /오승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