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체복무 방안으로 ‘36개월 교도소 근무’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공군회관에서 대체복무제 정부안 확정을 위한 마지막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2차 공청회에선 지난 10월 4일 열린 1차 공청회 때와 마찬가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의 복무기간과 복무기관, 심사위원회 설치 방안 등을 놓고 전문가들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으로 정부가 검토해온 복무기간 36개월(1안)과 27개월(2안), 복무기관 ‘교정시설로 단일화(1안)’와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2안)’을 제시했다. 1차 공청회 때 제시된 복수안과 비교해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다만,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참고해 조만간 정부안을 확정, 발표하고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복무기간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기간이 34-36개월인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차원에서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런 내용의 대체복무 방안을 놓고 전문가들은 찬반 토론을 벌였다.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는 복무기간과 관련 “국제기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1.5배가 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방부는) 현역병의 2배 정도의 긴 복무기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양심이 증명되고 병역기피를 막는 수단이 될 것이며, 형평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양심의 증명을 가혹한 제도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로 판단하는 것은 인권에 반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반면 법무법인 로고스의 임천영 변호사는 현역병의 1.5배가 넘는 대체복무 기간이 국제인권 기준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유엔인권위원회 등은) 대체복무 기간은 징벌적이어서는 안된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 기간이 1.5배이어야 한다는 국제적인 기준은 확립된 것이 없다”고 반박한 뒤 “제 생각으로는 육군 복무기간의 최소한 2배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