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개혁입법 처리 촛불입법연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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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3(목) 19:15 가+가-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을)이 13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대치 정국과 관련해 선거법을 비롯한 모든 개혁입법들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5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이 합의 처리하기 위한 ‘촛불입법연대’를 제안했다.
천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예산안 처리의 대가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종부세 후퇴와 쓸모없는 SOC 예산 증액 등을 내줬다”면서 “민주당이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도입을 거부하는 한, 향후의 모든 개혁입법은 자유한국당의 결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해묵은 관례대로 자유한국당과 주고받기를 선택했고, 그 결과로 개혁입법은 번번이 가로막혔고 지금 국회는 개혁입법에 관한 한 식물국회로 전락해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민주당, 민중당, 그리고 개혁적인 무소속 의원들이 모두 뭉치면 181석이 된다”며 “설령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법상 330여일 후에는 입법을 완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천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예산안 처리의 대가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종부세 후퇴와 쓸모없는 SOC 예산 증액 등을 내줬다”면서 “민주당이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도입을 거부하는 한, 향후의 모든 개혁입법은 자유한국당의 결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해묵은 관례대로 자유한국당과 주고받기를 선택했고, 그 결과로 개혁입법은 번번이 가로막혔고 지금 국회는 개혁입법에 관한 한 식물국회로 전락해 있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