連動形 比例代表制가 그리 두려운가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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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2(수) 18:10 가+가-
요즘 정치권 뜨거운 이슈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다. 바른미대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빨리 도입하라며 농성과 단식을 계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동의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한국당은 반대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예컨대 A정당이 1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다면 전체 의석의 10%를 A정당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정당에게 1표를 던지는 ‘1인 2표’ 투표방식이지만, 소선거구에서의 당선 숫자와 무관하게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그리고 정당득표율로 각 정당들이 의석수를 나눈 뒤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할 경우 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게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혼합형 비례대표’로도 불리는데, 이를 택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는 독일, 뉴질랜드 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한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가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비례대표제가 함께 운용되고 있다. 이 두 선거 방식은 서로 연동되지 않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이 따로 계산된다. 즉, 비례대표는 정당이 미리 정한 명부의 순서에 따라 배분하고 정당 득표율이 지역구 의석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병립식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지역구 의석수가 100석, 비례대표 의석수가 50석이라고 가정할 때 A당이 지역구에서 20석을 얻고, 정당득표율 30%를 기록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A당은 지역구 20석에, 비례대표 15석(비례대표의석수 50석×정당득표율 30%)를 더한 35석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이 선거 방식은 최다득표자만 선출되기 때문에 당선자 이외의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뜻은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물론 거대정당의 독식이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소선거구에서의 당선 숫자와 무관하게 정당득표율에 의해 의석수가 결정된다는 차이가 있다. 만약 한 권역의 전체 의석이 100석일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보도록 하자. A당이 3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하고 지역구에서 20석을 얻었을 경우, A당의 최종 의석수는 지역구 숫자에 상관없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30석(총 의석수 100석×정당득표율 30%)이 된다. 다만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해서 비례대표 의석수가 결정되므로, 최종 30석에서 지역구에서 얻은 20석을 제외한 10석이 비례대표가 된다. 즉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정당이 받은 표에 비례해 의석수가 결정되므로, 사표(死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소수 야당들의 경우 유권자들의 사표 심리에 의해 거대 정당으로 표가 치우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유권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2표 중 1표는 자신의 지역구 출마자(제1투표)에게, 다른 한 표는 지지하는 정당(제2투표)에 투표한다. 독일 연방하원은 598석을 기본으로 하는데, A당이 제2투표에서 30%의 지지를 받으면 총의석 수의 30%인 179석을 배정받게 된다. 이 179석은 제1투표에서 당선된 지역구 의원으로 먼저 구성하고, 부족분은 비례대표로 채우게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어떠한 지역구 의석이 배정받은 의석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독일은 이것을 598석에 맞춰 자르지 않고 초과의석(Überhangsmandate)을 인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며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현행 소선거구제의 이득을 가장 많이 본 민주당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상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누구보다 먼저 주장해온 정의당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 총선에서 소선거구제의 불합리성을 뼈저리게 체감한 국민의당도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반대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한국당은 번번히 반대를 일삼아 왔다. 지역주의와 단순다수제가 결합한 현행 소선거구제의 최대 수혜자가 한국당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반대 이유는 명확하다. 선거제도 개편이 권력구조 개편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손해보기싫다는 심보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고 지역주의를 고착시킨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 정당의 정책 발전을 가로막고, 노동·여성·인권·환경·생태 등을 대변하는 신생정당의 원내진출을 봉쇄해 정치의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비판를 받아왔다. 한국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당제를 정착시켜 다수당의 권력독점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정치개혁을 주도해야 할 민주당이 앞장서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이제 정치구조 개혁에 불을 지폈으면 좋겠다. 야당인 한국당이야말로 국민이 그토록 원하는 정치시스템을 개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찬성해야 한다. 자당의 이익보다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먼저 생각하라.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예컨대 A정당이 1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다면 전체 의석의 10%를 A정당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정당에게 1표를 던지는 ‘1인 2표’ 투표방식이지만, 소선거구에서의 당선 숫자와 무관하게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그리고 정당득표율로 각 정당들이 의석수를 나눈 뒤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할 경우 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게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혼합형 비례대표’로도 불리는데, 이를 택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는 독일, 뉴질랜드 등이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소선거구에서의 당선 숫자와 무관하게 정당득표율에 의해 의석수가 결정된다는 차이가 있다. 만약 한 권역의 전체 의석이 100석일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보도록 하자. A당이 3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하고 지역구에서 20석을 얻었을 경우, A당의 최종 의석수는 지역구 숫자에 상관없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30석(총 의석수 100석×정당득표율 30%)이 된다. 다만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해서 비례대표 의석수가 결정되므로, 최종 30석에서 지역구에서 얻은 20석을 제외한 10석이 비례대표가 된다. 즉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정당이 받은 표에 비례해 의석수가 결정되므로, 사표(死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소수 야당들의 경우 유권자들의 사표 심리에 의해 거대 정당으로 표가 치우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유권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2표 중 1표는 자신의 지역구 출마자(제1투표)에게, 다른 한 표는 지지하는 정당(제2투표)에 투표한다. 독일 연방하원은 598석을 기본으로 하는데, A당이 제2투표에서 30%의 지지를 받으면 총의석 수의 30%인 179석을 배정받게 된다. 이 179석은 제1투표에서 당선된 지역구 의원으로 먼저 구성하고, 부족분은 비례대표로 채우게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어떠한 지역구 의석이 배정받은 의석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독일은 이것을 598석에 맞춰 자르지 않고 초과의석(Überhangsmandate)을 인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며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현행 소선거구제의 이득을 가장 많이 본 민주당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상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누구보다 먼저 주장해온 정의당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 총선에서 소선거구제의 불합리성을 뼈저리게 체감한 국민의당도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반대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한국당은 번번히 반대를 일삼아 왔다. 지역주의와 단순다수제가 결합한 현행 소선거구제의 최대 수혜자가 한국당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반대 이유는 명확하다. 선거제도 개편이 권력구조 개편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손해보기싫다는 심보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고 지역주의를 고착시킨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 정당의 정책 발전을 가로막고, 노동·여성·인권·환경·생태 등을 대변하는 신생정당의 원내진출을 봉쇄해 정치의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비판를 받아왔다. 한국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당제를 정착시켜 다수당의 권력독점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정치개혁을 주도해야 할 민주당이 앞장서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이제 정치구조 개혁에 불을 지폈으면 좋겠다. 야당인 한국당이야말로 국민이 그토록 원하는 정치시스템을 개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찬성해야 한다. 자당의 이익보다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먼저 생각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