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내버스 광주노선 인가 취소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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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31(수) 19:55 가+가-
광주지역 운수업체가 나주 시내버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광주시내권 정류장 정차에 대한 노선인가취소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31일 나주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광주 운수업체의 나주 999번 시내버스 광주시내권 노선인가취소 소송에 대해 1심과 2심 결과와 동일하게 “혁신도시 주민 및 광주시민들의 교통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이 원고 측의 영업 이익 감소라는 사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된다”며 대법관 전원 일치로 해당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기존 운행 구간도 9㎞에서 13.3㎞로 연장된 것에 불과하기에 예상되는 원고들의 운송수입 감소가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나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나주시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토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에 광주시내권 시내버스 정류장 정차 확대 조정을 또다시 신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향후 국토부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나주=정종환 기자
나주=정종환 기자
31일 나주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광주 운수업체의 나주 999번 시내버스 광주시내권 노선인가취소 소송에 대해 1심과 2심 결과와 동일하게 “혁신도시 주민 및 광주시민들의 교통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이 원고 측의 영업 이익 감소라는 사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된다”며 대법관 전원 일치로 해당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기존 운행 구간도 9㎞에서 13.3㎞로 연장된 것에 불과하기에 예상되는 원고들의 운송수입 감소가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나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나주=정종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