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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남구 부동산 탈세 철저히 차단해야”
광주 3주택 이상 소유자 증가폭 전국 최고
김두관 의원 광주지방국세청 국감서 지적

2018. 10.23. 20:21:52

최근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광주 광산구와 남구 등 일부 지역에 대한 부동산 탈세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광주지역 3주택 이상 소유자 증가폭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남구와 광산구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가 집중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고강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 갑)은 23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광산구와 남구 등 일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비거주자, 다주택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부동산거래 관련 편법증여나 지능적인 세금탈루 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고강도 조사를 통해 탈세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김 의원이 공개한 ‘전국 3주택 이상 주택소유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광주에서 3주택 이상 소유한 사람은 1만219명이다.

2012년 광주지역 3주택 이상 소유자가 5천996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동안 70.6%나 증가했다.

전국 평균(26%)보다 훨씬 웃도는 것으로 17개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세다. 같은 기간 대구는 1만632명에서 1만7천66명(60.5%)으로 늘어나 광주의 뒤를 이었고, 제주(47.3%), 울산(45.1%) 순이다.

아울러 건물이나 토지 등을 팔아 시세차익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납부가 아파트 과열 주범으로 알려진 광산구와 남구에 집중됐다.

광산구를 담당하는 서광주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세수 실적은 2013년 390억1천여만원에서 지난해 1천356억8천만원으로 247.7% 매우 증가했다.

남구를 관할하는 광주세무서에서도 같은 기간 349억원에서 785억4천만원으로 125.3% 늘었다.

특히 광주지방국세청이 관할하는 전남·북 14개 세무서에서 거둬들인 전체 양도소득세 가운데 서광주 세무서의 비중이 19.8%로 가장 많았고, 전주 세무서(11.7%), 광주 세무서(11.5%) 순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광주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뛰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악의적 세금탈루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coolguy@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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