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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청년 인구 이탈 전남 재정자립도 최하위 ‘악순환’
자체예산 규모 인건비에 미달 지자체 12곳 달해
김두관 의원 “고향세 도입 지자체 재원조달 도움”

2018. 10.23. 19:35:42

저출산, 고령화, 청년층 이탈이 전남의 재정자립도 최하위를 이끄는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타개할 해결책 중 하나로 출향민이 고향에 기부하는 고향세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 질의과정에서 나왔다.

23일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민주·김포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남의 지방재정자립도는 26.4%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체 재원의 정도,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특히 전남은 22개 시·군 중 12곳이 자체예산 규모가 해당 지자체의 인건비에 미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여력이 무척 좁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자체는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함평, 장성, 완도, 진도, 신안이다.

이는 청년 인구의 유출과 급속도로 빨라지는 저출산·고령화 등이 주요 원인이다.

2017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전남이 1.33명, 2013-2017년 중 전남의 청년 인구는 연평균 7천34명이 타 지역으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고령 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65세 인구비중이 전체 평균 14.1%에 비해 전남은 21.8%로 웃도는 등 두 지역의 각종 고령화 관련 지표가 타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저출산 및 청년 인구 유출, 빠른 고령화 진행은 사회복지지출 부담 및 지방세수 여력을 감소시켜 재정자립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할 방안 중 하나로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고향 출신자들이 고향의 발전을 위해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한국은행은 한국형 고향세 도입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동 제도의 장단점 및 시행착오 등을 감안하여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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