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흉악해지는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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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7(수) 18:50 가+가-

청소년범죄가 날로 흉악해지고 잔인해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남고생 2명이 사전 모의하여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후 성폭행하고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단순 학교 폭력이 아닌 집단 성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가 저지른 폭력범죄(폭행, 상해, 협박 등)는 총 16,026건으로 2016년보다 10%(1,400건) 가량 증가했다. 학생들의 폭력범죄는 2013년 15,102건에서 2014년 13,534건으로 줄었지만, 이후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등)도 지난 5년간 매년 1,700-1,800건씩 발생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청소년 범죄 처벌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범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처벌 연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무관용원칙에 따라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허남열·광양경찰서 광영파출소

허남열·광양경찰서 광영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