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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소송 중 임용취소 강행 논란
법원의 본안판결까지 교수직 유지 결정과도 어긋나

2018. 07.15. 19:46:26

조선대 법인 이사회가 논문표절을 이유로 한 교수를 두 차례나 임용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선대는 해당 교수에 대해 본안판결 이전까지 교수직을 유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임용 취소안을 재상정해 가결했다.

15일 조선대에 따르면 법인 이사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군사학과 A 교수 임용 취소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A교수는 올해 2월27일에도 같은 이유로 이사회에서 임용이 취소된 바 있다.

임용취소 결정 직후 조선대 이사 중 일부는 ‘표결 없이 결정이 이뤄졌다’고 반발하며 이사회 회의록 서명을 거부하고 사임의 뜻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후 A 교수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A 교수는 교수 지위를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당시 법원은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표결이나 의사 결정 근거 없이 이사장이 일방적으로 임용취소를 결정했다’며 A 교수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또 ‘이사회 결의가 적법한지, 임용취소사유가 있는 지 등 본안판결에서 실질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며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교수직을 유지하도록 했다.

조선대 측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조선대 관계자는 “최근 이사회 정원이 충족돼 법원이 지적한 절차적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재상정했다”고 해명했다./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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