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5일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주요 정책이나 제도의 시행에 앞서 인권침해 요인 유무를 살펴보는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영향평가는 행정의 근거가 되는 정책이나 제도를 인권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시행해 인권을 기반으로 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는 인권영향평가를 우선 조례제정안이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도입하고, 향후 일부개정조례안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조례안은 총 10건이며, 이 가운데 6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이와 별도로 조례시행 후 2년이 경과돼 입법목적 등이 실현됐는지를 평가하는 ‘광주시 조례사후 입법평가’와 연계해 현행 조례 90건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 41건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관련 부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인권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공공건축물 건립 시 반영토록 했다.

광주시는 현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을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단을 구성해 설계단계부터 사용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김다이 기자 ssdai@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