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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저임금 수용불가” 반발
월 평균 영업익 200만원↓…모라토리엄 실행 예고
광주 자영업 폐업 급증, 관련 취업자도 역대 최저

2018. 07.15. 19:31:22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한 건물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하루 16시간 씩 일하면서 한 달에 150만원도 벌지 못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에 알바생 한명 쓰기도 버겁고 편의점을 운영하느니 차라리 알바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올 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도 인건비 부담이 상당한 데 여기에 임대료 인상과 대형프랜차이즈 업체와 경쟁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광주 상무지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모(60)씨는 15일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지금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가족과 번갈아 가면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제는 누가 알바생을 쓰겠냐”며 “정부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렸다고 하지만 사실상 인건비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만 올랐지 편의점 매출은 줄고 있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인건비 인상과 임대료,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출 증가로 소상공인의 월평균 벌이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평균 월 영업이익은 209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급여 329만원의 64% 수준이다. 이번 10.9% 최저임금 인상만 고려하면 평균 영업이익은 200만원을 밑돌 것으로 추정된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2년 새 최저임금이 29% 증가했다. 현재 시급이 주휴수당까지 9천30원이므로 내년에는 사실상 1만원인 셈”이라며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 감축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는 소상공인의 폐업 증가와 고용기피 현상도 빚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지역 자영업주는 15만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9천명 감소했다. 또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14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15.2%(-2만6천명) 하락했으며, 2015년 5월(17만6천명)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미 천명한 대로 최저임금 결정을 불복종하는 ‘모라토리엄’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인건비 상승의 원가 반영을 업종별로 진행하겠다며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동맹휴업도 추진한다. 소상공인들은 17일 긴급이사회, 24일 총회를 거쳐 동맹휴업과 집회 등 단체 행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회에 소속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간 을과 을의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카드수수료 조정 등 실질적 부담 경감방안과 근접 출점, 상가임대료, 불공정 가맹계약 등 편의점 업계의 숙원 사안 해결에 정부와 가맹사업본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편의점가맹점주들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 최저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최환준 기자 choihj@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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