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청년정치가 필요한가
정준호
법무법인 평우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평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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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7. 01(일) 18:42 가+가-
몇 해 전만 해도 청년층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떠난다면서 젊은 층의 투표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민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대 대선과 20대 대선의 20, 30대 투표율은 각각 68.5%, 70%에서 76.1%, 74.2%로 상승했는데, 이는 젊은 층의 정치참여와 관심도가 급격히 높아졌다는 점을 의미한다. 더 이상 젊은 층의 투표율 저하를 걱정하는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의 청년 정치인의 등장은 주목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프랑스는 ‘마크롱’이라는 청년대통령이 등장해 프랑스의 획기적인 변혁을 주도하고 있다. 유교적 문화의 영향 때문인지 청년정치인에게 다소 의구심을 갖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을 여유있게 응대하는 34세 김정은의 모습을 보면서 젊은 청년지도자에 대한 시각이 상당부분 바뀌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광주지역의 청년당선자는 손에 꼽을 정도의 수준으로 아직 청년정치의 교두보가 마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개인적으로 광주가 정치선도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5·18과 같은 상징적 사건을 뛰어넘어 가장 젊은 정치적 자산을 가장 다양하게 보유하는 것이 한 방법임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그렇기에는 광주의 경제적 현실이 젊은 정치적 자산의 결심을 이끌어 내기 어려운 수준이다. 실제로 현재의 청년세대들은 학교·취업·결혼 모두 자발적 선택이 아닌 선택되기 위한 구걸이 일상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사회에 길들여지고 있고, 이로써 사회는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1987년의 상황이 다시 온다면 그 시절만큼의 학생운동과 넥타이 부대들이 활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것이 현재 청년층의 문제이고 비판받아야 한다면 과연 이러한 1987년을 주도하고도 30년의 시간동안에 이러한 부조리 사회구조를 방치한 선배들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길들여질대로 길들여진 청년세대의 해방 과제는 단순한 일방세대의 문제가 아닌 청년층의 정치참여의식을 전세대가 함께 도모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전국적으로 눈을 돌려보면 청년의 정치 참여를 현실적인 시각에서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국회의원에게 청원을 하는 시민참여 입법 플랫폼인 ‘와글’과 신인 정치인의 등장을 도울 수 있는 청년 정치인 펀딩 플랫폼 ‘바글’이 그것이다. 정치참여의 경우, 기탁금과 선거사무소 마련 등 금전적인 고민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데, 정책플랫폼과 펀딩플랫폼만이라도 정착이 된다면 보다 많은 청년유권자들이 스스로 선출직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청년정치의 교두보가 마련된다면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까. 우선 지역의 현실을 보더라도 끈끈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토호세력에게 어떠한 부채의식도 없는 청년정치로 ‘소신의 정치’가 가능할 수 있다. 돈과 선거조직의 도움 등으로 지역정치에 확실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기득권층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청년정치세력의 등장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른바 직업정치인 제도의 폐혜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시대의식에 맞는 목소리를 내면서 이루고 싶은 정책과 공약으로 선출직에 도전한 뒤 자신의 역할이 끝난 뒤에는 과감히 생업으로 돌아가는 정치가 청년정치를 통해서 가능하다. 선수(選數)가 높아질수록 높은 자리만을 원하는 정치적 기득권 역시 청년정치를 통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최측근인 30대의 한국계 하원의원 델핀 오는 “우리는 재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러 온 것”이라며 의원수를 줄이고 의원연임을 최대 3선으로 제한하는 정치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프랑스의 유명 혁신가인 스테판 에셀은 생전에 “나치 독일 점령기에는 집단행동이 힘을 모아 기차를 폭파하는 수준이었다. 어찌보면 그 때가 오히려 쉬었다. 지금은 상황을 개선하려면 깊은 성찰과 그에 따른 설득력 있는 글이 필요하다. 또한 현명한 정치인의 당선을 위해 선거에 참여하여야 한다. 요컨대 이 시대의 레지스탕스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했다. 과거 학생운동의 시절보다 더욱 고차원화된 레지스탕스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배세대가 과거 경험을 청년세대에게 공유하면서 청년층과 미래지향적인 사회변혁의 방법을 함께 고민하여야 하는 셈이다.
어느새 민주화의 성지 광주는 대권주자 한명 내세우지 못하는 지역이 되어버렸다는 탄식을 많이 접한다. 그러나 청년정치가 답일 수 있다. “떡잎부터 육성하라!!”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의 청년 정치인의 등장은 주목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프랑스는 ‘마크롱’이라는 청년대통령이 등장해 프랑스의 획기적인 변혁을 주도하고 있다. 유교적 문화의 영향 때문인지 청년정치인에게 다소 의구심을 갖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을 여유있게 응대하는 34세 김정은의 모습을 보면서 젊은 청년지도자에 대한 시각이 상당부분 바뀌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광주지역의 청년당선자는 손에 꼽을 정도의 수준으로 아직 청년정치의 교두보가 마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눈을 돌려보면 청년의 정치 참여를 현실적인 시각에서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국회의원에게 청원을 하는 시민참여 입법 플랫폼인 ‘와글’과 신인 정치인의 등장을 도울 수 있는 청년 정치인 펀딩 플랫폼 ‘바글’이 그것이다. 정치참여의 경우, 기탁금과 선거사무소 마련 등 금전적인 고민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데, 정책플랫폼과 펀딩플랫폼만이라도 정착이 된다면 보다 많은 청년유권자들이 스스로 선출직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청년정치의 교두보가 마련된다면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까. 우선 지역의 현실을 보더라도 끈끈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토호세력에게 어떠한 부채의식도 없는 청년정치로 ‘소신의 정치’가 가능할 수 있다. 돈과 선거조직의 도움 등으로 지역정치에 확실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기득권층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청년정치세력의 등장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른바 직업정치인 제도의 폐혜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시대의식에 맞는 목소리를 내면서 이루고 싶은 정책과 공약으로 선출직에 도전한 뒤 자신의 역할이 끝난 뒤에는 과감히 생업으로 돌아가는 정치가 청년정치를 통해서 가능하다. 선수(選數)가 높아질수록 높은 자리만을 원하는 정치적 기득권 역시 청년정치를 통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최측근인 30대의 한국계 하원의원 델핀 오는 “우리는 재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러 온 것”이라며 의원수를 줄이고 의원연임을 최대 3선으로 제한하는 정치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프랑스의 유명 혁신가인 스테판 에셀은 생전에 “나치 독일 점령기에는 집단행동이 힘을 모아 기차를 폭파하는 수준이었다. 어찌보면 그 때가 오히려 쉬었다. 지금은 상황을 개선하려면 깊은 성찰과 그에 따른 설득력 있는 글이 필요하다. 또한 현명한 정치인의 당선을 위해 선거에 참여하여야 한다. 요컨대 이 시대의 레지스탕스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했다. 과거 학생운동의 시절보다 더욱 고차원화된 레지스탕스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배세대가 과거 경험을 청년세대에게 공유하면서 청년층과 미래지향적인 사회변혁의 방법을 함께 고민하여야 하는 셈이다.
어느새 민주화의 성지 광주는 대권주자 한명 내세우지 못하는 지역이 되어버렸다는 탄식을 많이 접한다. 그러나 청년정치가 답일 수 있다. “떡잎부터 육성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