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40대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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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6. 20(수) 20:27 가+가-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112에 허위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정모(4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류 판사는 “누범 기간에 범행했고, 공무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5개월 형 집행이 종료됐다.
같은해 7월 술김에 구급 차량을 이용해 귀가하려고 119에 전화했으나 출동하지 않자 112에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 신고했다. 정씨의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은 1시간 동안 정씨 소재 파악하는 데 경찰력을 낭비해야 했다.
/오승지 기자 ohssjj@kjdaily.com
오승지 기자 ohssjj@kjdaily.com
류 판사는 “누범 기간에 범행했고, 공무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5개월 형 집행이 종료됐다.
같은해 7월 술김에 구급 차량을 이용해 귀가하려고 119에 전화했으나 출동하지 않자 112에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 신고했다. 정씨의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은 1시간 동안 정씨 소재 파악하는 데 경찰력을 낭비해야 했다.
오승지 기자 ohssjj@kj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