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군단위 최초 납세자보호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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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4. 23(월) 19:43 가+가-
영암군이 전남도내 군 단위 최초로 세무부서가 아닌 군민의 권리구제업무 처리부서 기획감사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23일 군에 따르면 지방세 기본법 개정과 함께 지난 2월 ‘영암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또 3월 23일 군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돼 지난 16일부터 군 본청 기획감사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운영하게 됐다.
특히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 민원처리와 세무상담 ▲체납처분 등과 관련한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와 관련한 불편사항이나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와 지방세정 신뢰도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동평 군수는 “지방세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 세무조사 일시중시 요구권, 과세자료 제출 요구권 등 납세자 보호관의 역할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지방세와 관련해 억울한 사정이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영암=이봉영 기자
영암=이봉영 기자
23일 군에 따르면 지방세 기본법 개정과 함께 지난 2월 ‘영암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또 3월 23일 군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돼 지난 16일부터 군 본청 기획감사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운영하게 됐다.
특히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 민원처리와 세무상담 ▲체납처분 등과 관련한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와 관련한 불편사항이나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와 지방세정 신뢰도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이봉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