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사회·경제적 현실과 지방선거
정준호
법무법인 평우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평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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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3. 18(일) 18:52 가+가-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4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이제 3월 20일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을 지역균형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10조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편성하는 것이다. 지역은 혁신도시 등 지역의 주요 발전거점과 주변 산업단지, 대학 등을 연계한 클러스터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부처와 포괄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이 협약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국비를 우선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다시 복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가오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광주와 전남의 현실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기조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우선 광주시장 선거는 ‘정책’은 실종되고 피로감있는 정쟁만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광주경제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금호타이어가 해외매각을 앞두고 있고 노조는 해외매각을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광주공항의 이전과 광주역 활성화는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만 제시되었을 뿐 한걸음도 진전된 것이 없다. 옛 전남도청에서는 여전히 원형보존을 주장하며 점거농성이 계속되고 있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역시 전당장조차 임명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에 반영된 7대 권역별 사업들도 서류로만 존재할 뿐 이렇다할 가시적인 성과는 시작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나선 예비후보들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는 나름의 광주발전과 혁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보다는 ‘광주시장 선거의 유·불리를 계산하는 정쟁’의 목소리가 더 큰 것이 현실이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것은 지역에 중핵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보조금, 세제, 금융, 규제특례, 혁신프로젝트 등 5대 지원패키지까지 정부가 제공한다고 하지만 정작 광주와 전남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후보들은 어떤 정책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더구나 지금의 시사 이슈는 자치분권의 검색 순위조차 저 멀리 후순위로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한국전쟁 후 처음으로 북미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 유명정치인과 연예인의 상당수가 미투 운동에 의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극적인 뉴스들도 검색어를 채우고 있다.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와 구속도 눈 앞에 두고 있다. 이 모든 사안들로 인해 오는 6·13지방선거는 지역을 이끌어갈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지만 정부와 중앙정치에 의해 정작 지역성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도 많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방선거의 핵심의제는 지역의 발전과 혁신,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에 기대고 싶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 대한 실행계획이라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지지율 높은 대통령의 탄생에 일조하였고 정부 초기 한자리 했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싶겠지만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해당 후보자가 당선되었을 때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차제에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노력도 함께 주문하고 싶다. 시민사회단체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후보들의 정책과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고 결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자질을 강화시키는 한편, 유권자들에게는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야말로 지역의 현실을 점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지난 4년에 대한 평가와 이후 4년에 대한 준비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혁신의 구체적인 방안까지 내놓고 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대학, 기업, 과학·산업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도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조와 의지가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해야 한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서 광주와 전남의 지역혁신 의제는 무엇이어야 하고 지역기업의 육성과 중핵기업 유치를 위해 지역사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혜안들이 이제는 정책과 공약으로 제시되기를 기대해본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것은 지역에 중핵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보조금, 세제, 금융, 규제특례, 혁신프로젝트 등 5대 지원패키지까지 정부가 제공한다고 하지만 정작 광주와 전남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후보들은 어떤 정책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더구나 지금의 시사 이슈는 자치분권의 검색 순위조차 저 멀리 후순위로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한국전쟁 후 처음으로 북미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 유명정치인과 연예인의 상당수가 미투 운동에 의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극적인 뉴스들도 검색어를 채우고 있다.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와 구속도 눈 앞에 두고 있다. 이 모든 사안들로 인해 오는 6·13지방선거는 지역을 이끌어갈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지만 정부와 중앙정치에 의해 정작 지역성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도 많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방선거의 핵심의제는 지역의 발전과 혁신,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에 기대고 싶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 대한 실행계획이라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지지율 높은 대통령의 탄생에 일조하였고 정부 초기 한자리 했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싶겠지만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해당 후보자가 당선되었을 때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차제에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노력도 함께 주문하고 싶다. 시민사회단체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후보들의 정책과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고 결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자질을 강화시키는 한편, 유권자들에게는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야말로 지역의 현실을 점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지난 4년에 대한 평가와 이후 4년에 대한 준비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혁신의 구체적인 방안까지 내놓고 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대학, 기업, 과학·산업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도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조와 의지가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해야 한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서 광주와 전남의 지역혁신 의제는 무엇이어야 하고 지역기업의 육성과 중핵기업 유치를 위해 지역사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혜안들이 이제는 정책과 공약으로 제시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