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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 복원…위상 강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시·도 주도하는 지역혁신체계 가동

2018. 03.13. 19:50:29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균형발전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의 의의는 고착화되고 있는 수도권 쏠림 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와 제도를 정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국가의 책무로 부여한 헌법 가치를 법 전반에 걸쳐 강화했다는 점이다.

우선,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해 기존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해 10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편성 과정에서 중앙부처는 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예산당국에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예산당국은 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해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한 정부예산안을 배분·조정·편성해야 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지정, 포괄지원협약의 체결 등 주요 균형발전정책 추진 과정에서 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한 지역고유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시·도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체계가 가동된다.

더불어 지역의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으로 국가혁신 클러스터(국가혁신 융복합단지)가 조성된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혁신도시 등 지역의 주요 발전거점과 주변 산업단지·대학 등을 연계하는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의결해 지정이 이뤄지게 된다.

산업부는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해 불필요한 인프라 투자는 가급적 지양하고, 산업생태계 조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중핵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세제·금융·규제특례·혁신프로젝트 등 5대 지원패키지를 집중 제공할 계획이다.

송재호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으로 참여정부 이후 추진동력을 상실한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발전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인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 그리고 국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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