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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무리한 학교통폐합 누가 책임질 것인가

2018. 03.12. 18:47:48

새 학기를 맞아 설레임과 희망으로 넘쳐야 할 교육현장이 무리한 학교통폐합으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전남 함평군 관내 함평여고와 함평여중이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인 역사교육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해 인근 학교로 통폐합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학습권 침해와 주민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 학교의 통폐합 명분은 ‘거점학교 육성’이라는 교육적 목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정치놀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장만채 교육감과 안병호 함평군수는 지난 2015년 역사교육박물관 내에 추사박물관을 건립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도교육청은 함평여중·고 터를 제공하고 박물관 건립사업비 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박물관 운영은 도교육청이 맡고 함평군은 기증받은 추사작품을 기증하기로 했다.

문제는 통폐합과정이 학생과 학부모 의사를 무시한 채 관 주도로 진행된 데다 통합시 약속했던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아 학생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다.

함평여중의 경우 함평중으로 전학 유도를 위해 무료교복·통학지원 등 특혜제공 약속은 물론 전화공세 등 비교육적인 방법까지 동원했다. 이로 인해 방학기간인 지난 1월초 1·2학년 학생 중 절반이상이 함평중으로 무더기 전학 가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함평중은 갑자기 불어난 학생수로 인해 교실부족과 과밀학급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함평중에서 다시 함평여중으로 역(逆)전학 가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학기에 ‘함평학다리고’로 통합된 함평여고 3학년들은 당초 ‘함평여고’라는 이름으로 졸업하고 성적도 따로 산출하기로 했으나 ‘단순 전학’으로 처리돼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또 통합학교 공사가 완공되지 않아 포크레인이 작업을 하는 등 안전상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함평여고에서 전학온 학생들은 폐교된 기숙사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어른들의 ‘정치놀음’에 학습권을 침해당한 학생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을 올려 도움을 호소하는 한편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있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지켜야 할 도교육청이 앞장서서 폐교를 부추기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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