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더좋은자치연구소는 28일 오후 광주NGO센터 학습관에서 광주지역 일자리의 단기·중기 대응전략과 로드맵 도출을 위한 ‘더좋은 광주 일자리 포럼-제12차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대학교수와 현장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토론은 정숙희 남부대 교수의 사회로 추주희 전남대 사회학과 강사의 주제발표, 김광란 광산구의회 의원·박상하 고구려대 교수·박주희 광주여성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원의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더좋은자치연구소는 민형배 광산구청장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의 발제문과 주요 토론 요지를 요약한다. /편집자註

◇참석자
●주제발표 : 추주희 전남대 사회학과 강사
●사회 : 정숙희 남부대 교수
●토론
▲김광란 광산구의회 의원 ▲박상하 고구려대 교수 ▲박주희 광주여성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원


● 주제발표 : 추주희 전남대 사회학과 강사

광주지역 여성고용의 현황은 광주만의 특성이라기보다는 한국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산업사회로 성장하고 포스트 산업사회로 넘어가고 있는 지금에도 그다지 달라지지 않은 현실이기도 하다.

광주지역 경제활동참가율만 보더라도, 2000년부터 현재까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폭이 작아지고 있다.

여성 일자리 창출은 고용률 향상의 중요한 견인차이지만, 일자리의 양과 질에 대한 균형 있는 고려 없이 중장기적 고용률 향상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성 일자리’ 확충과 개선 과제를 말하기 전에 검토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첫째, 여성 일자리는 ‘충분성’에 대한 검토다.

고정된 성역할의 틀에 갇힌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를 비판적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현재의 여성일자리 사업 구조를 일괄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사회경제 구축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여성들의 손작업이나 수공예노동, 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여성일자리와 훈련들의 의미를 단순화할 수 없다. 다만, 여성 일자리 지원효과를 높이고 경제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의 질적 개선과 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고정된 성역할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영역의 여성 일자리를 발굴하거나 기존 산업계 내에서 여성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여성 일자리의 양적, 질적 수준에 대한 보다 면밀하게 강약점을 고려해 업종별 차별화된 일자리 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맞춤형 일자리’ 혹은 ‘맞춤형 지원’에 대한 검토다.

광주시 일자리 대책 직접일자리창출 세부 사업계획을 보면, ‘여성’, ‘노인’,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등으로 구분해 세부계획에 제시돼 있다.

이 가운데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분야의 대다수는 돌봄과 관련된 일자리가 다수이다. 예를 들면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일자리들은 고용단절을 겪거나 경력단절 상태에서 장기간 노동시장을 이탈한 여성들의 노동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일자리들이 제공되는 데 있기보다 이러한 일자리들 위주로 제공된다는 점, 이러한 일자리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직업적 위세가 낮다는 점, 공사 영역을 불문하고 여성의 돌봄 책임을 자연화해 ‘맞춤형’지원이라는 이름하에 정당화된다는 점 등이 고려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동시에 ‘맞춤형’ 지원 사업이 사업 대상자의 필요와 요구에 맞춤이 아니라 성별에 대한 고려 없이 정책을 집행하는 부서 ‘맞춤형’은 아니었는지 자문해야 한다.

셋째. 고용평등과 성평등의 가치 실현의 과제다.

노동 시장의 현실과 교육 현장에서의 직업 교육의 불일치는 여성 리더 양성과 여직원 교육 그 경계사이에 머무르는 데서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동시장과 조직 문화에서의 젠더적 쟁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 탐색과 진로 준비를 모색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 프로그램의 가능성과 실험이 보다 더 필요하다.

‘학교에서의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에 대한 국민 청원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차별적인 법률을 개정하거나 차별철폐조치를 만들거나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을 만드는 것은 성평등과 차별의 문제를 매우 최소화하는 조처일 수 있다. 성차별적이고 불평등적인 사고가 어떻게 우리 삶과 노동에 작용하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설명하고 교육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이면서 최우선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여성의 일자리와 고용에 대한 고민에 앞서 사회적 돌봄에 대한 공동체적 인식과 공적인 제도의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한 선행과 정책적 밑바탕위에서 여성일자리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덧붙여지길 간절히 희망한다.

여성에게‘만’ 좋은 일자리는 없다. 다만 여성에게 좋은 일자리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다.


“남녀 간 경계 지점과 고정관점 허물어야”

●김광란 광산구의회 의원

광주 일자리의 총량이 있는데 그 중 여성일자리를 어떻게 늘릴지 고민을 해봤다.

우리의 고민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게 목표이며, 광주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어떻게 잡을지 고민해봐야 한다. 여성들의 경우 출산, 결혼, 육아로 인해 일자리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광주에 살면 왠지 안심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영향을 덜 받을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면 좋을 것 같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결혼해서 출산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 모토에서 생각해보면 광주는 아주 획기적으로 육아휴직을 다녀온 남성들에게 승진 인센티브 제공하거나 육아휴직을 갈 때 급여를 조금 마련해준다면 어떨까하는 고민을 해봤다.

광주라는 도시에서 성평등 일자리를 고민할 때는 남녀 간의 경계의 지점과 고정관점을 허물어야한다.

혼자사는 남성 어르신들도 돌봄이 필요한데 여성의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다보니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입찰·위탁 사업 등 사회적 경제와 연계 필요”

●박상하 고구려대 교수

여성 일자리 중 심각하게 고민해야 분야는 사회서비스 분야다. 사회복지서비스 분야가 급격히 증가했던 것은 광주·전남의 특징이다.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 음식업, 도소매 분야를 제외한 또 다른 분야가 사회서비스 돌봄 분야이다.

정부 재원 지원을 받아 하는 경우가 많다. 지원이 중단되면 일자리도 사라진다. 이런 분야를 직접 육성·양성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에서 개발해야 한다.

사회서비스 돌봄 서비스를 지속하려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과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촉진 개선 방안이 나와 있다. 지자체에서는 구체적으로 방안을 구축해야 하고, 광주지역에서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찰이나 위탁 사업,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 등을 사회적 경제와 연계해야 한다. 그래야 여성일자리에 큰 도움이 된다.

국가보조금이나 재정사업을 하더라도 민간 사업자에게 재원을 지원하는 것은 생각해봐야 한다. 민간 개인 사업자들에게 복지의 공공성이 와해되고 있다.


“성평등 제도 도입 광주시 선도적 노력해야”

●박주희 광주여성재단 연구원

정책에 여성을 끼어넣는 게 아니라 성 평등을 추구해야한다. 여성이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정규적인 트랙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다시 돌아오기 힘든 사회이다.

노동인식 자체가 낮은 사회이고 최하층이 청년, 여성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성평등 정책과 관련해 고용부분에서의 요구를 조사했다. 성평등한 일자리, 블라인드 채용, 노동감독 등의 요구가 많았다. 고용정책에서 지방정부의 경우 근로 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성평등 정책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 2016년부터 직장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광주지역 자체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한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와 관련해 광주의 경우 전국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남성임금도 높지 않다. 전반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아 여성 임금이 낮은 건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크다. 민간 모니터링, 성평등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 선도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정리=최환준 기자 choihj@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