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좋은자치연구소는 24일 오후 광주NGO센터 학습관에서 광주지역 일자리의 단기·중기 대응전략과 로드맵 도출을 위한 ‘더좋은 광주 일자리 포럼-제7차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이난경 광주여대 교수의 사회로 윤영선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의 주제발표, 류광수 광주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서정훈 광주NGO센터 센터장, 이종국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이사장, 이정일 사회적기업 다우환경 대표의 지정토론,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더좋은자치연구소는 민형배 광산구청장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의 발제문과 주요 토론 요지를 요약한다. /편집자註

◇참석자
●주제발표 : 윤영선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사회 : 이난경 광주여자대학교 교수
●토론
▲류광수 광주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서정훈 광주NGO센터 센터장 ▲이종국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이사장 ▲이정일 사회적기업 다우환경 대표


●주제발표 : 윤영선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사회적이지 않은 경제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성보다 사회적 가치가 더 높아져야 한다. 2016년 12월말 한국은 1천713개소의 사회적기업이 활동 중으로 사회적기업 전체 생존율은 89.9%를 기록했다. 정부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기업의 생존율도 86.5%에 달한다. 하지만 일반기업의 1년 생존율은 60.1%, 3년 생존율 38.2%에 불과하다.

◇광주지역 사회적경제 현황
지난해 말 기준 광주지역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적기업 예비 38개(4.1%), 인증 99개(10.8%), 마을 56개(6.1%), 자활 57개(6.2%), 협동 670개(72.8%)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0.3%로 가장 많고, 교육서비스업 17.4%, 도매 및 소매업이 14.5%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사회적경제기업 DB구축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의 상근과 비상근 평균인원은 11.8명으로 상근직 인원은 10.7명에 달한다. 자활기업의 경우 상근과 비상근 평균인원이 6.7명인데 이 중 모두가 상근직이다. 협동조합은 상근+비상근 평균 5.2명에 상근직 4.1명, 마을기업은 6.1명에 상근직 3.1명이다.

‘상근+비상근’ 1명당 평균 매출액은 3천14만364원(상근직 1인당 평균 3천44만7천811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3천496만6천원으로 사회적기업이 가장 많고, 자활기업이 3천265만1천645원, 협동조합이 2천929만8천298원, 마을기업이 573만7천894원 순이다.

◇사회적경제, 일자리에서 경제로

단일한 질서로 돌아가는 경제 체제는 역사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으며, 경제는 항상 다원적이다. 한국은 사회적경제조직과 경제조직을 행정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 사회적경제는 비영리, 경제조직은 영리조직으로 구분 짓고 있다.

이에 반해 프랑스 사회연대경제는 사회연대경제와 일반기업을 경영방식으로 구분 짓는다.

영리와 비영리 구분보다 출자자의 이윤에 ‘제한’-공동자산 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광주지역 사회적경제 지역회의소 설립을 통해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지역 파트너로 인정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지역회의소는 민간단체, 지방정부의 의지에 따라 협력적 기구로 작용한다.

프랑스는 사회연대경제를 법적 기구로 인정하고 있다. 사회연대 고등위원회, 사회연대경제 회의소, 사회연대경제 지역회의소 등이 그 예다.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경제 정책

유럽의회의 사회적경제는 이윤과 연대를 겸비하고 높은 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적·경제적, 그리고 지역적 결합을 강화시킨다. 또 사회적자본을 창출해 능동적인 시민의식·연대, 인간존중 같은 민주적 가치를 갖는 경제 형태를 증진시키며,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적·환경적·기술적 혁신을 뒷받침해 유럽 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적가치 조달 정책(Social Value Procurement Policy)을 수립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평가지표를 개발해 사회서비스 공급조직을 선정한다.

사회적 금융 및 유휴자산을 잘 활용해야 한다. 사회적금융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사회적경제활동을 지원 또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일련의 금융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유휴자산의 소유와 사용의 분리가 필요하다. 고대 공동체는 항상 배후에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배후 토지가 존재했지만, 오늘날 공동체는 배후 토지가 없어 자립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시장에서 연대경제 구조로 전환돼야”

●류광수 광주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시장경제 중심의 우리 사회를 연대중심 경제로 바꿔나가야 한다. 공통의 인식을 키워 나가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현장에서는 인재 육성이 기본으로 이뤄져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시스템에 변화를 주기 위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논의돼야 한다.

성남시의 버스노선은 혁신적인 사례로 경영안전과 소득이 온전히 성남시민에게 돌아갔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 시청·구청 차원에서의 공공서비스 혁신이 필요하다.

공유재산 및 연구재산에 대해서는 일선 주무관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유되고 논의돼야 한다. 제도와 법 및 단체장의 언행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뜬구름 잡기식의 구조가 아니라 1공무원·1협동조합 형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도시 내 자산을 공공화하고 연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경제 조직이 활성화돼야 한다.


“일자리 문제 제3섹터에서 해법 찾을 것”

●서정훈 광주NGO센터 센터장

일자리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현안이자 사회적 문제인 만큼 비영리 영역에서의 일자리를 확충을 꾀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저성장, 노동의 종말이라는 사회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합동 법인인 ‘제3섹터’에서 일자리를 문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재 유럽 및 미국에서는 사회적 경제·사회적 자본을 공론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0명 중 1명이 사회적 경제영역에서 노동에 종사한다. 우리나라는 일자리 창출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사고의 확장이 중요하다.

특히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을 바탕으로 인력을 확충하려고 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현재의 사회적 경제 영역을 살펴보면 광주시에는 비영리영역에서 1만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다. 인력배치, 기금조정, 전담부서설치, 전담기관신설 그 영역에서 흉내만 내는데 그쳐, 시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적 경제 민간협의체 구성돼야”

●이종국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이사장

정부가 사회적경제 분야에 지원하면 ‘시장교란’이라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발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지원이 아닌 보상이라 생각해야 한다. 국가가 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사회적 경제 민간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 사회적경제에 공감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된다. 연장선상에서 사회적 경제의 당사자, 주체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 그 결과 소통이 증진되고 사회 갈등해결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국유자산 사용 신청권’을 고려해야 한다. 국유자산 운영 주체의 문제에 있어 사회적 경제 기업, 단체들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사회적 경제 기금 축적 측면에서 ‘사회 성과 연계 채권(SIB)’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 투자 조건이 조성돼야 한다. 현재 여러 기업들 중심으로 시장과 MOU가 체결돼 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 들어야”

●이정일 사회적기업 다우환경 대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과 시민의 인식이 바뀌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끊기면 자립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참가자들 덕분에 가능할 수 있게 됐다. 노동자들이 공공기관 등의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적극적 노력으로 기업이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질뿐더러 사회적기업의 성공률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또 지역의 좋은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위해선 중앙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역의 지차체장들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가치관을 전환해야 한다. 확고한 정책관을 가져야 한다. 타지역의 사례만 모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사례를 타지역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지원 정책들을 만들어야 한다. 지원을 위한 예산을 만들어내야 한다. /정리=임후성 기자 uyear@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