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더좋은자치연구소는 17일 오후 광주NGO센터 학습관에서 광주지역 일자리의 단기·중기 대응전략과 로드맵 도출을 위한 ‘더좋은 광주 일자리 포럼-제6차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노인 일자리 제고를 위한 대응과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대학교수와 노인 일자리 관련 현장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포럼은 장문현 전남대 교수의 사회로 김인 노인인력개발원 호남지역본부 부장의 주제발표, 박하열 광산노인회 회장·이명규 광주대교수·이양원 광주대교수·김복희 더불어락노인복지관 관장의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더좋은자치연구소는 민형배 광산구청장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의 발제문을 요약한다. /편집자 註

◇참석자
●주제발표 : 김인 노인인력개발원 호남본부 부장
●사회 : 장문현 전남대 교수
●토론
▲박하열 광산노인회 회장 ▲이명규 광주대 교수 ▲이양원 광주대 교수 ▲김복희 더불어락노인복지관 관장

우리나라는 올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4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9.0%를 차지하는 등 고령화 증가폭 심화가 예상된다.

반면 유소년인구(0-14세) 비율은 줄어들어 2017년을 기점으로 역전(노인인구 14%, 유소년인구 13.4%)돼 저출산 고령사회의 인구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의 기조가 유지될 경우, 2014년 현재 생산가능인구 5.8명이 1명을 부양하는 구조에서 2030년에는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것으로 전망돼 향후 세대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고령자(노인)의 현실적 문제는 빈고, 병고, 고독, 무위고 등 4고로 대변되는데, 2013년 통계청 조사에서도 ‘건강문제(65.2%)’와 ‘경제적 어려움(53.0%)’, ‘소외감(15.4%)’, ‘할일 없음(13.3%)’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의 사회참여에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크게 일자리, 자원봉사, 여가생활, 평생교육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일자리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개선 도움,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연금부담 완화,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등에 일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목적은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해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지난 2004년 시작된 노인일자리 사업은 첫해 2만5천개를 시작으로 올해 약 51만4천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업량이 약 20배가 늘어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대표적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았다.

노인일자리 제고를 위한 대응 전략으로는 우선 정책주체의 사업에 대한 인식과 추진방식 변화를 꼽을 수 있다. 변화란 부서간 칸막이를 허무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부처별 노인일자리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들은 일자리사업 분야 부서 합동 TFT를 구성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의제를 선정하고 한정된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생산품에 대한 보호된 시장을 확보하는 등 제도적 지원강화가 필요하다.

조례상 우선구매 규정을 둔다거나 공공기관내 시니어카페 개설, 문화재 및 공원관리 등 시설물 관리, 관공서 택배(전남도청)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경미화공무원 1인이 담당할 청소권역을 지역사회 다수의 노인에게 협동조합방식으로 위탁해 운영한다면 예산절감, 다수의 일자리 창출, 민원감소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또 정보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노인에게 있어 ‘일’의 개념은 생계곤란으로 인해 완전소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충적 소득’을 중심으로 ‘일’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소일거리를 찾고, 배워가는 사회참여도 고려되는 것이다.

베이비부머의 경우 미래준비 정도와 정보접근성이 중요하다. 노후생애진단과 함께 노년의 사회참여 수단인 ‘일’, ‘자원봉사’, ‘여가’, ‘교육’과 연관된 다양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파악해 수요자에게 직접 연계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노인고용 지원 강화도 중요하다. 완전소득을 원하는 노인을 위해서는 사회적인식 개선 목적의 민간기업 지원 확대(시니어인턴십, 기업연계형/한국노인인력개발원)와 베이비부머를 위한 차별화된 직업능력개발교육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강원도의 경우 시니어인턴십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해 노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충적 소득이 주가 되는 노인에게는 민간영역에서의 파트타임 시간제 일자리나 자원봉사적 성격이 강한 재정지원일자리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방식은 여러 가지 모델이 있을 수 있으나, 협동조합 모델이 참여자 개인의 자발성 제고 및 노동관계법령의 문제점 완화 방안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지역특성, 특산품 및 지자체 시책 등과 연계해 고령자의 경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밖에 택배사에서 배송품을 아파트 단지(3-4단지를 1개 구역으로 조정)까지 배송하고, 노인일자리 시니어배송원이 단지내 배송을 담당하면 노인은 수익을 창출하고 택배사는 배송단계를 줄여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정리=최환준 기자 choij@kjdaily.com